복지급여 신청 탈락 후 결정통지서 확인법
통지서 읽기 · 사유별 확인 · 이의신청과 재신청 · 상담 준비 복지급여를 신청한 뒤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통지서에 ‘소득 기준 초과’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소득이 어느 시점의 자료로 반영됐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신청 당시 이미 퇴직했는데 예전 급여 자료가 반영된 경우와 결정 후에 퇴직한 경우는 상담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여러 복지급여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지서 읽는 순서와 상담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접수처와 기한, 필요한 서류는 신청한 급여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결정통지서에서 먼저 표시할 항목 급여명과 결정 결과 부터 확인합니다. 한 번에 여러 급여를 신청했다면 어떤 급여에 대한 통지인지 각각 표시하세요. 문자로 결과만 받았다면 문자와 함께 온 안내에서 통지서 원문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찾기 어렵다면 신청을 접수한 기관에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는 해당 법에 따른 급여 제공 여부와 유형 등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 사유, 통지서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 안내 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결정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구분해 적으세요. 전자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결정 사유가 짧게 적혀 있으면 그 문구를 그대로 메모하고, 상담 때 적용 기준과 판단에 사용한 자료를 따로 질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통지 근거 보기 2. 결정 사유를 상담 질문으로 바꾸기 담당자에게 “왜 탈락했나요?”라고 물으면 통지서와 같은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득이라면 어느 사람의 어떤 소득을 언제 기준으로 반영했는지 까지 나눠 물어보세요. 아래 표는 통지서 문구를 확인 질문으로 바꾼 예시입니다. 결정 사유별 확인 질문 통지 내용 담당자에게 확인할 ...